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73809 판결
  [시설물철거][공2010상,620]
   시설물철거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2. 대법원 2003. 6. 24. 선고 2003다17774 판결
  [건물등철거등][집51(1)민,383;공2003.8.1.(183),1588]
   건물등철거
  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3. 대구고법 2003. 3. 21. 선고 2002나8002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9년

4. 대법원 1999. 5. 11. 선고 98다6174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9.6.15.(84),1131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5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5누14190 판결
  [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][공1996.12.1.(23),3453]
   옥외광고물설치허가취소처분등취소
   상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다9269 판결
  [창고등명도][공1995.4.1.(989),1447]
   창고등명도
 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3년

7. 서울민사지법 1993. 5. 7. 선고 92가합63417 제42부판결 : 항소
  [소유물방해제거][하집1993(2),61]
   소유물방해제거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8년

8. 서울민사지법 1988. 12. 12. 선고 86가합2847, 88가합23153 제18부판결 : 항소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1988(3.4),3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7년

9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6다72, 86다카396 판결
  [가건물수거등][집35(2)민,309;공 1987.10.1.(809) ,1450]
   가건물수거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